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0		제출연월일 : 2019. 5. 22.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통․폐합된 기반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나. 군․구 권한위임 사무와 관련하여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함. (안 제34조제2항제9호, 제35조제9호 및 제46조제10호가목)

나. 군․구 권한위임 사무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기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및 보완사항을 정비함. (안 제84조제4항 및 별표 3)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반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하수도법」개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함. (안 별표 3 제1호가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파트형 공장으로서”를 각각 “지식산업센터로서”로 한다.

제46조제10호가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84조제4항 중 “제2호․제5호․제8호․제9호․제13호․제14호”를 “제2호, 제3호다목, 제4호다목․라목 및 바목, 제5호”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권한위임 사무(제84조 관련)

위 임 사 무	관 계 법 령
1.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국가 또는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군수와 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할 수 있다)	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다음 시설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	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제43조 영 제25조제3항 및 제35조
1) 교통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도로(중로 : 대표 폭원이 20미터 이하인 도로로 한정한다)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2) 공간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광장(대표 폭원이 20미터 이하인 도로(중로)에 연결되는 광장으로 한정한다) 나) 공원(시장이 관리하지 않는 도시공원으로 한정한다) (1)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폐지는 제외한다) (2) 근린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로 정하는 공원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가) 면적의 증가 (나) 5퍼센트 미만의 면적 감소(근린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은 감소되는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녹지 (1) 면적의 증가 (2) 5퍼센트 미만의 면적 감소(감소되는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장 나) 전기공급설비(군수가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발전소(발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발전설비용량 300킬로와트 이하)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풍력 설비(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
4)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로 한정한다) 나) 공공청사(군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으로 한정한다) 다) 문화시설 라) 체육시설(골프장, 운동장은 제외한다) 마) 연구시설 바) 사회복지시설 사) 공공직업훈련시설
5) 방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하천(소하천으로 한정한다) 나) 방화설비 다) 방풍설비 라) 사방설비 마)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중 장사시설(군수가 설치하는 봉안시설로 한정한다)
7) 환경기초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하수도.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수에게만 위임한다.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군수에게만 위임한다) (1) 축산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군수가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	법 제26조, 제30조제5항 단서,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영 제20조, 제25조제4항,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71조
다. 주거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세분	영 부칙 제9조제4항
라.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영 제31조제2항제6호
마.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영 제31조제2항제7호
바. 관리지역의 구분 지정 및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 지정	법 제36조
사. 관계법령 및 사무위임된 범위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법 제25조, 영 제21조
아.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제외한다)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39조
자. 개발제한구역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1)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2)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법 제38조, 영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한다)	법 제29조 및 제30조 영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경미한 변경을 포함하며, 제1호가목의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한다)	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제43조 영 제25조제3항 및 제35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1)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변경(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완료한 사업을 포함한다)과 관련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15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군수에게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목적으로 동시에 결정하는 용도지역의 변경 및 용도지구의 지정을 포함한다. 3)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가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조례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 용도 범위 내) 다) 가구계획 안에서 획지 및 필지계획의 변경 4)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법 제30조제5항 단서,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영 제25조제4항,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다. 관리지역의 구분 지정 및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간의 변경 지정(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4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6조
라.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제외한다)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6조
마.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중 15만 제곱미터 미만(군수에게만 위임한다)	영 제31조제2항제7호
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및 처리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다.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법 제26조, 영 제20조 법 제27조, 영 제21조 법 제32조, 영 제27조
4.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마.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지방의회 보고 바.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고시,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등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에 관한 사항(시장이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43조, 영 제35조 법 제47조, 영 제41조 법 제48조, 영 제42조 법 제85조, 영 제95조 법 제48조, 영 제42조 법 제86조부터 제100조까지 영 제96조부터 제103조까지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임된 것으로 한정한다)	법 제53조, 영 제50조
6.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나목․다목․라목은 시장이 수립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나.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라.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부터 제70조까지 영 제51조부터 제70조의11까지
7.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허가 등에 관한 사무	법 제81조 영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8. 토지출입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30조 및 제131조
9.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에 관한 사무(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위임된 것으로 한정한다)	법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10. 과태료 등에 관한 사무(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위임된 것으로 한정한다)	법 제144조, 영 제134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생 략)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8. (생 략)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 바. (생 략) 10. ～ 14. (생 략)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9. ----------------------------------------------------------------------------------------------------------------------------------------------------- 지식산업센터로서 ------------------------------------- 가. ～ 바. (현행과 같음) 10. ～ 14. (현행과 같음)
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ㆍ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 바. (생 략) 10. ～ 15. (생 략)	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8. (현행과 같음) 9. ----------------------------------------------------------------------------------------------------------------------------------------------------- 지식산업센터로서 --------------------------------------- 가. ～ 바. (현행과 같음) 10. ～ 15. (현행과 같음)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5) (생 략) 나. (생 략) 11. ～ 13. (생 략)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9. (현행과 같음) 10. -------------------------------------------------------------- 가. ------------- 지식산업센터----------------------------------------------------------------------------------------- (1) ～ (5)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1. ～ 13. (현행과 같음)
제7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생 략)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72조(분과위원회) ① -------------------------------------------------------------------------------------------------------------. 1. (현행과 같음) 2.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4조(권한의 위임) ① ～ ③ (생 략) ④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위임 중 별표 3의 제2호·제5호·제8호·제9호·제13호·제14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권한의 위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위임 중 별표 3의 제2호, 제3호다목, 제4호다목․라목 및 바목, 제5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3호 ○ 부칙 제4조(법률 제10252호, 2010. 4. 12. 개정된 것) □ 하수도법 ○ 제2조제9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7호 및 제5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제1항 및 제83조제3항제4호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제4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수산자원관리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 및 규정 등을 정비하고, 군수 및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를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